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14일에 개최된 제1회 미래경제포럼에 다녀온 후기를 작성하려 합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포스트 미 대선 – 달아오르는 첨단테크 패권 경쟁’이었으며, 각 분야에서 저명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배울 점이 많은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요즘 핫한 이슈인 미 대선 관련 내용을 다룬 세션 1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주제라 더욱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세션 1: 트럼프 재선 이후 국제질서와 한반도 정세 변화 전망
세션 1은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정성장 님의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의 주요 내용과 핵심
- 트럼프, 동맹관계에 부정적
미 대선 결과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예측과 크게 빗나간 결과였습니다. 국내 언론은 민주당 해리스 후보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승리하며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심각한 고물가, 불법 이민 문제, 치안 악화, 트럼프의 적극적인 경제 회복 정책, 해리스 후보의 경제 비전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트럼프가 동맹국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국의 안보 상황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를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존재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입장: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의 정책은 한마디로 ‘미국 우선주의’로 요약됩니다. 그는 미국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동맹 관리와 유지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국가 예산을 절감하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나토의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호주머니를 털어간다”라며 나토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나토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에 대한 그의 입장도 명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훨씬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유한 한국을 미국이 왜 지켜야 하느냐”는 논리를 펴왔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한국 방문 시 “한국은 TV와 선박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지만, 미국은 100억 달러를 들여 그들을 지켜준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는 ‘부유한 동맹국을 위한 미국의 예산 지출에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2기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 방안은?
트럼프의 당선은 한국 경제와 안보에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지만, 대응 방법에 따라 이는 기회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입장을 가지게 된 배경으로는
-미국 기업들이 저임금을 찾아떠나서 미국내의 산업이 위축되고 실업자가 늘어났다.
-중남미 불법이민으로 치안 문제가 악화
-중국의 무서운 발전으로 위협받는 미국 경제와 안보
-조선업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 추락
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중간의 격차를 더 벌리는 것이 목적이기에 한국 기업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미국과 한국 양국의 공동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합니다. 현재 미국은 많은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상품화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대만과 한국에서 주도하고 있고, 조선분야에서도 중국이 미국의 능력에 233배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 고 밝히면서 한국의 조선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동맹국들에 대한 국방비 증액 요구도 한국 방산 업체에 큰 기회를 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지식을 얻고 관점을 넓힐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