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글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알아보았습니다. 미국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펼쳐지는 정책과 그에 따른 우리 나라의 대응 방안도 살펴봤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 방안 : 미래경제포럼 후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14일에 개최된 제1회 미래경제포럼에 다녀온 후기를 작성하려 합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포스트 미 대선 – 달아오르는 첨단테크 패권 경쟁’이었으며, 각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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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미중 관계 전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중 경쟁 격화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강국 나라이다. 그런데 그 자리를 위협하는 것이 바로 중국이다. 미국은 국방예산을 많이 지출한다. 2위로 중국이 따라오고 있으며 중국이 성장하면서 격차는 축소되고 있다. 아시아는 세계GDP의 40% 정도를 구성한다. 아시아의 성장속도는 빨라지고 있으며 그 중 절반이 중국의 힘이다. 아시아의 경제규모는 미국의 경제 규모보다 훨씬 크고,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앞서고 있어서 지정학적 관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있다. 현재 중국은 세계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GDp를 보유하고 있어 미국에게 견제대상이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미국이 세계적 수준에서는 중국을 앞서지만, 지정학적으로 살펴보면 멀리 떨어진 미국보다 중국이 국력을 더 강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미국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왔다.
이는 한국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미국의 현재 입장은 한국은 최대한 자국 방어를 책임지고, 한국에 있는 미군은 중국 억제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정학이 핵 비확산보다 중요하다고 하며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이때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모든 중국 상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미중 간에 고율 관세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전세계 GDP와 무역량이 감소해서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의 조선업과 반도체 산업,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